[용어] PL이란?,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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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출책임법(Product Liablility)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

 

제품의 기능 및 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법률이다. 오늘 날 제조업체들이 PL Insurance를 가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통상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 및 교환 / 환불은 제조자의 기본 의무이나, 이를 넘어 인적 / 물적 / 정신적 피해까지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우선시 해주는 법률이다.

 

미국같이 소송이 일상화 된 국가에서는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법률이다. 국내에는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만약 PL Insurance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면 제조물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묻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