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해상보험, ICC(A) / ICC(B) / ICC(C) 조건 비교하기

 

1. ICC란 무엇인가?

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자로 런던 보험자 협회(ILU)가 제정한 특별 약관으로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의 조건과 담보하는 범위를 명시하는 규정이다.

1912년 최초 제정되었고, 1963년 개정된 구협회적하약관을 구약관, 1982년 & 2009년에 개정된 신협회적하약관을 신약관으로 부른다.

 

2. ICC 구약관 3가지

 1) AR(All Risks): 전위험단보조건 

 2) WA(With Average): 분손담보조건

 3)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조건

신약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

 

3. ICC 신약관 3가지

 1) ICC(A)

 2) ICC(B)

 3) ICC(C)

 

신약관은 총 11가지 위험유형을 기본으로 A, B, C 세 가지로 나눈다

 

1. 화재 및 폭발

2. 좌초 / 침몰

3. 육상에서의 전복 / 탈선

4. 조난항에서 하역 중 발생된 손해

5. 공동해손

6. 하역/ 투하

7. 지진 / 화산 / 번개

8. 홍수

9. 갑판 유실

10. 선적 & 하역 중 유실

11. 면책약관 외 모든 위험

 

ICC(A): 1 ~ 11 / ICC(B): 1 ~ 10 / ICC(C): 1 ~ 6

 

ICC(C)와 ICC(B)의 차이를 물어본다면 7 ~ 10번 보장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ICC 해상보험 면책 사유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2. 통상의 누손, 감소 (액체 또는 기체 화물 고유의 성질로 용기에서 유출된 손해)

3. 포장의 불완전 또는 부적합

4.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5. 지연

6. 관계 당사자의 파산

7. 핵무기

8. 전쟁 위험 및 동맹파업 위험

 

+ 해적질로 인한 피해는 면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