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조정, 알선, 중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1.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

알선, 조정, 중재와 같이 법적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틀어 ADR이라고 표현한다.

 

2. intercession: 알선

알선이란? 당사자간의 교섭이나 합의가 원활이 진행 되도록 제 3자가 중간에 끼어 주선하는 것을 뜻한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가장 편리하게 해결 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 및 규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소극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다. 

 

3. mediation = conciliation: 조정

제 3자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방법이다. 알선보다는 제 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조정기관에 따라 결과과 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다만 당사자중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하게 되면 조정은 중단된다

 

4. arbitration: 중재

법적 구속력을 갖는 ABR방법으로 소송이외 가장 법적 효력을 갖는 방법이다. 당사자가 중재 방법에 합의하여 중재소에 따라 결과를 받게 되면 이행해야 한다. 

직소금지의 원칙으로 중재합의가 존재하면 소송이 불가능해진다. 당사자의 해당 국가가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재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소송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중재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특정 이유로 파기하면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다. 

 

 

[무역] 전손, 분손이란?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