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3월 재시되는 공매도, 공매도란? 왜 개미들에게 불리한가

 

 

공매도는 본질적으로는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공매도는 특정 주식이 과대평가되었거나 가격 거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상 수준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매도의 긍정적인 역할

1. 시장 유동성 증가
   • 공매도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주식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매수·매도의 균형이 맞춰져 가격 형성이 원활해집니다.
2. 거품 방지 및 가격 발견 기능
   •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공매도를 통해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한국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부실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때, 공매도 세력이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3. 헤지(위험 분산) 기능
   •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장에서도 일부 주식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4. 시장 조작 방지
   • 특정 기업이 허위 정보나 과장된 홍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울 경우, 공매도를 통해 그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부정적인 면도 존재

• 개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로 주가를 급락시켜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가능성)
• 과도한 공매도는 특정 주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공매도를 악용한 ‘작전 세력’이 존재할 경우,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

결론적으로, 공매도 자체는 도박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가격 조정과 유동성을 위한 도구지만, 악용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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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매도는 개인에게 불리할까?

1. 공매도를 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 기관 투자자들은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하려면 HTS(MTS)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대차(주식을 빌리는 것) 과정도 복잡합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아예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2. 대차(주식 대여) 시장의 불균형
   • 기관 투자자들은 증권사나 연기금에서 손쉽게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대차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쉽게 말해 공매도는 할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참여하기 힘든 구조죠.
3. 수수료와 이자 부담
   • 기관은 낮은 금리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높은 대차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공매도 후 주가가 예상대로 떨어지더라도, 수수료와 이자를 감안하면 개인 투자자는 수익을 내기가 더 어려움.
4. 기관의 '불법 공매도' 가능성
   •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미리 하고, 나중에 주식을 빌려 채우는 방식(무차입 공매도)**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반드시 먼저 주식을 빌린 후 공매도를 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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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매도를 공평하게 만들 방법은?

1.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필요
   • 주식 대차 시장을 활성화해서 개인들도 쉽게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개선
   • 공매도 주문 절차를 간소화
2. 무차입 공매도 강력한 처벌
   •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고, 적발 시 강한 처벌 시행
3. 공매도 제도 개선 (예: 업틱룰 강화, 공매도 한도 제한 등)
   • 한국에서는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특정 종목에 공매도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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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 공매도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근본적으로 공평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한 면이 많아요.
공매도가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 입니다.